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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사례(Q&A)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원관련 주요 상담사례(Q&A)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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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사례(Q&A)(목록)
주요상담사례(Q&A)(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조회수
7 물가변동 적용시 일부공종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적용기준? 기업거래정책과 2011-10-02 9999
6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은? 기업거래정책과 2011-10-02 2711
5 하도급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 기업거래정책과 2011-10-02 1476
4 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ESC) 적용이 없는것으로 약정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용해 주더라도 못받는 것인지? 기업거래정책과 2011-10-02 2221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 및 추가대금 지급 기간은? 기업거래정책과 2011-10-02 2315
2 공사정지기간에도 물가변동을 적용해주어야 하는지? 기업거래정책과 2011-10-03 0
1 물가변동 적용 방법(사례) 기업거래정책과 2011-10-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