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회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를 2017년 12월 21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했다.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는 사건 조사 · 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이번 대회는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 시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김태종 사무관이, 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지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차지했다.

김 사무관은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 및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사건을 방대한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역량이 제고되고, 건전한 토론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 사기도 앙양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