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를 9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과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의 각국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격한 진화로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이론적 설명과 실증분석을 통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활동과 소비로 경쟁법 집행에 경쟁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의 개최는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제분석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목표로 2016년에 ‘한-EU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처음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관했다.

올해는 참가국가를 EU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로 변경했다.

세미나에서는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EU, 일본, 미국과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는 효율성을 증가시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점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텔과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의 각국 집행사례가 공유된다.

최근 EU 사법재판소가 인텔 항소심을 파기환송한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인텔과 퀼컴에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했으며, 퀄컴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개회식에서는 미국 MIT대 마이클 윈스턴 교수가 ‘충성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 서울대 이상승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기조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세션1에서는 EU와 일본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前 EU 수석경제분석관 카이 우베 쿤 교수가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판결과 2018년 EU 퀄컴 사례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히데유키 시모즈 경제분석팀장이 일본의 2005년 인텔과 2018년 미나 노 펫 사례를 발표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제레미 샌포드 박사와 한국 국민대 김종민 교수가 발표사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세션2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미국 법무부 패트릭 그린리 박사가 미국 유나이티드 리저널 건과 인텔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공정위 이승규 경제분석과장이 한국의 인텔, 퀄컴과 대한항공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러시아 경쟁청 안드레이 치가노프 부청장,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저우 민지아 회계사,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영식 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한다”라고 밝히며, “이는 법 위반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