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7월 3일 개최했다.

T/F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2개의 실무분과(상생협력 분과, 거래관행 분과)를 두고 있다. 1차 회의(7.3. 15:00~16:10,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는 민관합동T/F 운영계획, 과제 개요 및 향후 검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관행, 상생협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중기부는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범정부·민관합동 T/F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T/F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민간 전문가(김태황 교수)가 공동으로 팀장을 맡는다.

 ㅇ (관계부처) 공정위, 중기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소방청, 특허청

 ㅇ (이해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ㅇ (전문가) 대학 교수(법학, 경제학, 경영학), 변호사,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총 16명*
     * 상생협력 분과 10명, 거래관행 분과 6명으로 구성

T/F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필요시 연장),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의 실무분과(상생협력 분과, 거래관행 분과)를 두기로 하였다.

또한, 실무분과 회의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과제를 검토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생협력 분과에서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개방형 상생혁신’, ‘상생결제 확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상생과 공존’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확산하고,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상생혁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관행 분과에서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시장감시 강화’ 등 관련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대금조정 및 지급 등 모든 거래단계에 걸쳐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2개월간 과제를 검토한 후, 대책(안) 마련,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민간·정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