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 (현행§8조①항2호 삭제)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직접지급합의**(이하 ‘직불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시행령§8조①항2·3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가 합의한 경우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ㅇㅇ개발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 등

또한,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이미 폐지(’14.8.7.)하여 양 법령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였다.

■ 직불합의 기한 설정 (안§8조①항3호)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합의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은 직불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합의를 지급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 등

이에 개정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