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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9-11-05
첨부파일
  • 20191105(참고) 일감몰아주기심사지침보도관련설명.hwp (27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한 11.5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조만간 내놓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위임입법을 벗어나거나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한편, 모호한 기준으로 공정위의 재량만 키운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