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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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의 2018년 5월 1일 부터 2019년 5월 15일 기간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 있다.

총수 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1,801개 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하락(`15년 18.4%→`19년 1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4.7%로 하락하였다.

한편,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도 전년 대비 증가(14개→19개)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올해에는 51.3%를 기록하였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p 증가(25.7%→34.4%)하였고, 실시회사 비율도 6.7%p 증가(22.1%→28.8%)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이 작년 대비 소폭 상승(1.9%→2.0%)함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비중도 증가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 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