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공정위 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0-09-15
첨부파일
  • 200915(참고)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12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915(참고)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1 신구조문대비표.hwp (3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915(참고)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2_개정안 전문.hwp (2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