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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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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1.4(목) 세계일보,“공정위 위원5명참여중회의 도입"보도 관련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8-01-04
첨부파일
  • 20180104(해명) 공정위, 위원 5명 참여 중회의 도입 추진 보도 관련(세계일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 2018.1.4.(목)자 “공정위, 위원 5명 참여 중회의 도입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 5명이 참석하는 중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중회의제는 지난 12.12.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위한 간부워크숍(서기관 이상 참석)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로서, 정식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중회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제도 연구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며,

 

 ㅇ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작업도 진행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