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소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세계일보, 3월 26일자 보도 관련
ㅇ 지방사무소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3.26.자 세계일보의 <공정위 지방사무소 사건처리 급감 ‘업무능력 부족’ 지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세계일보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감소 이유를 지방사무소의 능력부족 등의 이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ㅇ 공정위의 5개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지방사무소의 경우 신고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는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지방사무소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했다는 기사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보도 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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