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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기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발언은 사실이 아님(조선일보 4.4)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9-04-04
첨부파일
  • 20190404(해명) 조선일보(4.4) 기사 관련.hwp (15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기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선일보, 4월 4일자 보도 관련]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4.4.자 조선일보의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 김상조, 당정협의 돌출 발언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조선일보는 「지난 2월 당정협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기업들이 별건수사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보완대책을 묻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당이 왜 기업 걱정을 하느냐“고 답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ㅇ 지난 2월 11일 당정협의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여당의원, 공정거래위원장 및 관련 부처인 법무부도 참석하였습니다.

  ㅇ 여당의원들이 중복수사, 별건수사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질의하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특히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우려가 많다. 자세한 보완책은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와 공정위 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당이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하나”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