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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잇따라... 檢 기소율 30% 불과 [한국경제, 7.30. 보도 관련]
1.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2020년 7월 30일자 보도에서 ‘공정위는 2017년 59%를 시작으로 2018년 42%, 지난해 31% 등으로 기소율이 수직하락하고 있다.’, ‘공정위 고발 사건 10건 중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 이며,
ㅇ 연도별 기소율은 2015년 74.0%, 2016년 80.0%, 2017년 78.4%, 2018년 83.3%, 2019년 6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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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기소(건수) |
불기소(건수) |
기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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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37 |
13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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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40 |
1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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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40 |
11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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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35 |
7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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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6 |
12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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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8 |
53 |
77.1 |
ㅇ 참고로,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하여야 하나, 위 기사에서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하여 기소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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