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30년의 발자취와

주요성과 및 특징

2011.3.29.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I. 공정거래 30년의 의미	1

II. 공정거래 30년의 발자취	2

III.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성과	6

1.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확산	6

2.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으로 정부에 의한 경쟁제한적 구조를 개선	7

3.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 및 M&A 심사 등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	8

4. 경제력집중 억제	9

5.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10

6.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11

7.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3

8. 심판절차제도 선진화	14

9.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적극 대응	15

IV.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16

[첨부: 조직변천 및 사건처리 개요]

I. 공정거래 30년의 의미

□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도입･시행되고 공정위가 설립된 지 ’11.4.1.로서 30년을 맞음

<공정거래법 도입의 의미>

□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정부주도에서 ‘시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기본 메커니즘 자체를 바꾸는 계기

ㅇ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경제의 기본 작동원리로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게 함

ㅇ 공정거래법･정책의 활발한 집행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 우리 경제의 동태적 발전과 소비자이익 증진에 기여

<경제발전과 공정거래정책>

□ 전세계적으로 경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경쟁규범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있어야 경제발전이 촉진된다는 역사적 경험과 확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 기인

ㅇ 경제성장의 요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쟁촉진 및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짐

* Michael Porter: “효과적인 반독점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총생산량을 증가시킨다.”

Joseph Stiglitz: "경쟁정책은 부유한 국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민주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들의 필수품이다.“

McKenzie 세계연구소: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를 구분짓는 것은 생산성이고 생산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이다.”

ㅇ 우리나라에서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도 공정거래제도를 도입하고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그 궤를 같이함

II. 공정거래 30년의 발자취

1		여명기

□ 1963년 “삼분(三粉) 폭리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제정을 처음 시도하였으나, 시기 미성숙론과 재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좌절

* 시멘트, 밀가루, 설탕을 생산하는 소수 대기업들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담합을 통해 공동으로 가격과 시장을 조작한 사건

** 이후 세차례 입법시도(’66, ’69, ’71)가 있었으나 비슷한 이유로 모두 좌절

□ 석유파동에 따른 물가불안을 계기로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공정거래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그침

2		제1기(1981년-1986년, 공정거래제도의 출범)

□ ‘80. 12. 31. 공정거래법 제정(‘81. 4. 1 .시행)에 따라 한국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자율로 전환하는 계기

ㅇ 제도도입 초기에는 시장경제의 규칙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서 인식 전환과 지지확보를 위한 계몽･홍보에 주력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제도를 운영

* 전체사건 중 69%를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

□ 1985. 4월 하도급법을 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되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별도 법률로 규율

3		제2기(1987년-1997년, 공정위 독립과 역할확대)

□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시행 및 강화

ㅇ 경제력집중 억제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도입(’86년)

-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과 동반부실화 방지 등을 위한 채무보증제한제도 도입(’92년)

□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ㅇ ’89년 대형백화점들의 사기세일사건 등을 계기로 공정위의 독립기관화 및 사무처, 지방사무소 신설이 이루어짐(’90년)

ㅇ ’95년 경제기획원 해체와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후 ’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

□ 단순한 사건처리를 벗어나 시장구조 및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린 시기

ㅇ ’97년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소관이 재정경제원에서 공정위로 이관되면서 규제개혁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ㅇ 또한 ’97년부터 주요 품목을 우선개선대상 품목으로 선정, 해당 분야의 진입장벽 및 경쟁제한요소를 분석․시정하는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을 본격 추진

4		제3기(1998년-2007년, 경제위기와 시장경제원칙의 확립)

□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과 시장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주창자로서의 입지를 구축

ㅇ ’97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5+3」원칙 달성에 주도적 역할 담당

* ｢5+3원칙｣: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5대 기본과제(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해소, 재무구조개선, 핵심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와 3개 보완과제(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방지)

* 공정위는 이중 상호채무보증해소, 부당내부거래근절, 순환출자억제 등에 집중

ㅇ 참여정부들어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거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03.12)하여 시장개혁을 지속 추진

*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제고 등 3개 분야 27개 과제

□ 경쟁제한적 제도 및 시장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카르텔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장규칙 확립

ㅇ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99)으로 10개 법령, 20개 카르텔 폐지

* 변호사 등 9개 전문자격사 보수기준 폐지, 탁주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등

ㅇ ’03년 이후 법령 및 예규․고시 등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하였으며 ’07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개선 중

ㅇ ’01년부터 산업별․시장별 접근방법인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CMP) 추진

* ‘05년까지 총 33개 업종에 대해 종합적 실태분석과 대책마련

ㅇ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분야에서 공정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들을 다수 처리

* [카르텔] 학생복 담합(‘01.5. 115억원), 군납유류(’00.9. 1,211억원), 시내전화료 담합(‘05.5. 1,130억원) 등, [시지남용] MS(‘05.12. 330억원) 등

□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실질적 위상 정립

ㅇ ’99년 표시광고법 제정과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이관, ’02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으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 추진 여건 마련

ㅇ ’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으로 소비자원 이관 등 소비자정책의 실질적 주무부처로서의 위상 정립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ㅇ ’99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제도 도입과 ’03, ’05년 종합대책 마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적극 대처

- ’05년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

ㅇ ’02년 가맹사업법 제정, ’05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가맹 및 유통분야 거래질서 확립에도 관심

□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01), 모의공정위('01), 사전심사 청구제('04),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 '05) 등 도입

5		제4기(2008년-현재, 시장참여자의 자율성 확대)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 대표되는 사전적 규제방식을 탈피하여, 자율감시를 통한 경쟁문화 정착과 사후적 규율로 무게중심이 이동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집단 공시 강화 등 시장감시 기능을 확충하고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 감시에 조직역량을 집중

* 우유, 소주, 음료, 보험, 은행수수료, 영화관람료, 브라운관, 항공화물운임 등

ㅇ 인텔, 퀄컴 등 다국적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시정

□ 명실상부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총괄부처로서의 위상 확립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조정기능과 생협법 및 제조물책임법 등을 이관받는 등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 자리매김

ㅇ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한 상조업시장 규율(’10년) 소비자원을 통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08년) 등 업무영역 확대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 본격화

ㅇ ’09년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ㅇ 자율적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 활성화

* '10년 현재 165개 대기업과 69,339개 협력사간 협약 유도

□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선작업 추진

* 1단계 26개 과제(‘09년), 2단계 20개 과제(’10년) 개선, 현재 3단계 추진 중

III.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성과

1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확산

□ 개발연대에는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정부의 지원･보호･규제 시책에 의해 경제의 작동방식과 방향이 결정

* 주요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내리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당연시 ⇒ 시장원리의 작동이 제한적, 대마불사 등의 도덕적 해이 유발

□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전환

ㅇ 특정 산업분야나 행위를 규율하는 단행법의 제정에 머무르는게 아니라, 경제전반의 기본 메카니즘 자체를 바꾸려는 선택

□ 30여년에 걸친 舊 경제기획원의 추진력과 공정위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 경쟁원리와 경쟁문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

ㅇ 제도도입 초기 공정거래법이 ‘새로운 규제’라는 국민들의 시각을 ‘시장경제의 규칙’의 확립으로 바꾸기 위한 계몽･홍보에 집중

ㅇ 공정거래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면서 법위반의 조사･시정 위주의 법집행에서 벗어나 경제주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정착에 노력

- ’01년부터 기업내 ‘작은 공정위’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기업 스스로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

* CP 도입업체수: 13(‘01)→101(’03)→232(‘05)→323(‘07)→372(’10)

- ’01년부터 대학(원)생들의 모의공정위를 매년 개최하여,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연구의욕을 고취

- ’04.12. 위법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일본은 우리보다 약 35년 앞서 공정거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타의에 의해 도입되었고 스스로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못하였기 때문에 전시 담합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 ‘90년대 10년간의 불황을 초래하는 결과

2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으로 정부에 의한 경쟁제한적 구조를 개선

□ 시장내 친경쟁적 환경조성을 위한 경쟁주창의 대표적 분야로서 시장 개입적인 정부규제의 철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경쟁촉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비자 이익 증대,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부패감소 등의 효과

□ 정부 최초로 ｢규제완화(Deregulation)｣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

ㅇ ’88년 주류, 정유, 의약품, 금융 등 10개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작업을 시작으로 90년대 말까지 주요산업의 경쟁제한규제 발굴･개선

* (주류) 일반주류와 양주도매상 구분 폐지, 주류도매상 판매확대(시･군→시･도)

(정유)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나프타 가격 자율화 등

* ’97.4월 경제규제개혁의 총괄기능이 공정위로 이관되어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

ㅇ 경제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카르텔 정비를 위해 ’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18개 법률상의 20개 카르텔을 폐지

* 변호사･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 보수기준,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폐지 등

ㅇ ’03년 이후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법령 및 예규･고시 등 하위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중

* ('04년) 가격･진입제한 등 56개 경쟁제한 법령 개선(예: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폐지)

* (‘06년) 51개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개선(예: 증권사간 공동행위 허용제도 폐지)

ㅇ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추진 중

* 1단계 26개 과제(‘09), 2단계 20개 과제(’10) 개선에 이어 현재 3단계 개선 추진 중

□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강화 법령의 사전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에 노력

ㅇ ’07년부터 지자체 자치법령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

3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 및 M&A 심사 등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

□ 공정거래법 도입 초기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조치실적이 있기는 하나 법조문의 기계적 해석에 따른 조치에 가까웠으며, 구조나 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

□ ’90년대 말부터 ｢경쟁촉진이 시급한 품목시장에 대한 개선｣ → ｢산업 및 시장의 포괄적 개선｣ → ｢시장분석 및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구조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

ㅇ ’97년부터 주요품목을 ‘우선개선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시장내 경쟁을 촉진하는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

- 거래단계별로 각종 경쟁제한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경쟁제한 및 진입제한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

ㅇ ’99년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후 독과점 고착화 산업 분석을 분석하는 시장구조조사를 실시·공표

ㅇ ’01년 주요 산업별･시장별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포괄적 시장구조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CMP)으로 접근방식 전환

- ’05년까지 총 33개 업종에 대해 종합적 실태분석 후 대책 마련

ㅇ ’08년 경쟁 및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개별 독과점 산업을 심층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경쟁정책보고서로 발간

□ 한편 면밀한 경제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M&A 심사를 통해 시장의 독과점 형성을 방지

ㅇ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02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04년),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05년), 세계 2･3위 철광석 업체간 기업결합 저지(’10년) 등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산업평균 CR3수치가 62.3(‘81)→52.4(’91)→43.4(‘01)→41.7(’05)로 계속 하락

4		경제력집중 억제

□ 고도성장기 야기된 재벌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 현상에 따른 폐해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개선 노력을 기울임

ㅇ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확장 및 선단식 경영체제 시정을 위해  기업집단 지정,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도입(87년)

ㅇ 동반부실화 가능성 및 금융여신의 재벌 편중 방지를 위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 도입(92년)

□ 초기 정착기를 거치던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90대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한편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 기여

ㅇ 계열사간 기존 채무보증 해소 및 신규 채무보증 전면금지(98.2.)를 통해 무분별한 차입관행 및 시스템 리스크 차단

ㅇ 98년이후 부당내부거래 122건에 대해 4천 7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계열사간 부당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계기 마련

□ 외환위기 및 기업환경의 글로벌 경쟁체제 전환이후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출자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소유․지배구조 개선노력이 대기업집단시책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

ㅇ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 보완,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유도*를 골자로 하는‘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제시(03.12.)

* 2001년 1개(LG)에 불과하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10.12.말 기준 19개 집단 24개사로 증가

□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사전규제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시장을 통한 사후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출총제를 폐지(09.3.)하되, 기업집단현황 공시(09.7.), 정보공개 확대 등 사후감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병행 추진

5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 초기에는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거래수단의 불공정행위 시정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시장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카르텔, 독점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정에 역점

ㅇ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기업 및 소비자에 널리 확산

* 불공정거래행위 처리건수: 1,578건(‘81～’90)→4,005건(‘01～’10)
카르텔 처리건수: 51건(‘81～’90)→472건(‘01～’10)

□ 카르텔 등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ㅇ LPG 담합(6,689억원), 군납유류 담합(1,211억원), 시내전화료 담합(1,130억원) 등 카르텔을 비롯한 각종 입찰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법위반 제재

* 총 787건의 카르텔을 적발･시정하고 총 2조 1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6건의 국제카르텔 처리를 통해 총 20개국, 48개 사업자에 1,6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등 거대 다국적 IT기업을 비롯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남용행위 87건을 시정

ㅇ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고객유인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0년간 총 8,810건을 적발･시정

* 주요사례: 7개 제약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4개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 등

6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 과거 공급자 중심의 성장시대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

ㅇ 과거 고성장시대에 정부나 기업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던 소비자주권을 되찾아 주고, 소비자가 경쟁압력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 불공정약관 시정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93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약관규제법을 이관받아, 불공정약관조항을 적극 시정

* ’08년 이후 제과․제빵업, 외식업, 부동산임대업 및 대학입시전형료 분야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만 700여건의 약관을 심사하여 606건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ㅇ 또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5년부터 표준약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정․보급하는 중

* ’11년 현재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거래, 연예인 전속계약, 대출거래 등 26개 거래분야 66개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 중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한 조항을 분리하여 표시광고법을 별도로 제정(‘99. 2월)

ㅇ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고시 제도를 도입(’99. 10월)

* ’11년 3월 현재 중요정보고시제도는 4개(유전자변형물질, 상품권, 자격증, 소비자안전)분야 25개(중고차, 부동산, 상조업 등) 업종에 대해서 운용 중

□ 산업자원부로부터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을 이관받고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정책업무 영역이 대폭 확장

ㅇ 불법다단계 업체 피해방지에 진력하는 한편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 의무규정 등 마련(’02. 3월)

ㅇ 최근에는 상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법을 전면개정(’10. 5월)

- 상조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 의무규정 등을 마련

* ’11.3월 현재 320개 상조업체 중 277개 업체가 등록완료 하여 업체수 기준으로 약86%, 상조업체 가입회원수 기준으로는 약 99%의 등록률을 보임

ㅇ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제정(’02. 3월)한 이후,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제도를 도입(’05. 3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의무대상,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대상이 거래물품가액기준으로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11. 1월)

□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

ㅇ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공정위가 거래분야 외에 소비자정보 등의 분야까지 담당토록 하고 한국 소비자원을 공정위로 이관(’06.9월)

-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기업과 대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전의 보호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주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

ㅇ 소비자시책추진에 있어 부처간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을 기재부-공정위에서 공정위로 일원화(’08년)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소비자기본계획 수립권한과 소비자기본법․제조물책임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공정위로 이관

□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소비자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제도 확충

ㅇ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을 시정하여 1,700만 회원의 피해를 예방(’03)하고, 소비자 계층별로 위법행위 시정과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층별 소비자시책｣도 추진(’02년부터 매년 5,6개 분야)

ㅇ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보상장치인 소비자신문고(’01) 및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을 도입하고 ’08년에는 다수 피해소비자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시행

7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84년 하도급법이 제정되어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별도 법률로 규율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단순한 사건처리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함

□ 이후 점차 대기업의 의식･행태･가치가 바뀌고 대･중소기업간 문화 자체가 변화되어야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짐

ㅇ 글로벌 경쟁의 양상이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되어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을 원가절감 수단 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 아니라 경쟁력확보를 위한 필수적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

□ 2000년대 이후 제도･행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전개

ㅇ 서면실태조사제도 도입 및 지속적 확대, 직권조사강화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해소, 상시감시체제 마련 및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99년부터 도입된 서면실태 조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99) 3천개→(’01) 25천개→(‘04) 40천개→(’06) 90천개→(‘10) 100천개

- 상습법위반 업체조사, 제재강화를 위한 벌점누진제 도입(’05년), 9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두레넷) 구축･운영(’06년),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05년) 등 지속적 제도개선

ㅇ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

-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제정･보급(’06년)

- ’07.9월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약 체결 확산을 적극 유도

* ’11.3월 현재 누계기준으로는 165개 대기업이 69,339개 협력사와 협약체결

- 협약기간이 1년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11.3월 현재 95개기업 평가)

8		심판절차제도 선진화

□ ‘81년 이후 ‘10년까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경고 이상)는 41,999건으로 연평균 1,400건 가량

ㅇ (조치유형별) 시정명령 9,227건, 시정권고 2,538건, 고발은 494건

ㅇ (법령별) 공정거래법 996건*, 하도급법 20,399건, 표시광고법 5,815건 등

* 카르텔․사업자단체 2,329건, 기업결합 663건, 불공정거래행위 6,090건 등

□ 급증하는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소회의 신설(96년), 업무매뉴얼 정비, 조정원 설립(‘07), 의무적 지정학습제도 도입(’10) 등 지속적 노력

* 연간 사건처리건수는 ‘81년 42건에서 ’10년 2,302건으로 50배 이상 증가

□ 사건처리의 객관성 및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 강화

ㅇ 사건처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으로 편제하고(‘90), 사건부서로부터 독립된 심결보좌부서를 설치(‘97)하는 등 조직 정비

ㅇ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 및 대심구조 강화

* 사건처리절차를 규칙으로 상세히 제정(‘97)한 후 선진국 사례,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속개제(‘04), 심의준비절차(‘05), 증거자료 등 사전송부범위 확대(‘07․‘09) 등 피심인 방어권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과징금 산정기준의 객관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법령정비*

*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99), 과징금 산출 단계 및 고려요소 명확화(‘04, ‘07), 부과과징금 감경사유 구체화(‘10) 등

□ 조사의 충실을 기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 공정거래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 신설(‘04), 직권조사 실시 요건 엄격화(08년),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및 동일기업 중복조사 방지시스템 마련(09년) 등

9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적극 대응

□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소개하는 기술지원 및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는 한편,

ㅇ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양자협력 및 다자논의 참여) 그간 공정위는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발전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추진

ㅇ 일본(90년), 프랑스(94년), 미국(96년) 등과의 양자협력 지속

* 현재까지 일본(17회), 미국(9회), 프랑스(12회), EU(7회) 등 12개국과 총 74회의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EU, 캐나다 등 7개국과 협력약정(MOU 등) 체결

ㅇ ‘96년 OECD* 가입 및 ’02년 ICN** 출범을 계기로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수렴을 위한 다자 논의에 참여 확대

* 공정위는 2001년부터 경쟁위원회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활동 중

**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공정위는 운영그룹멤버로 활동 중

□ (국제논의 주도) 서울국제경쟁포럼(’02년부터 격년제), 제3회 ICN 총회(‘04)를 개최

□ (개도국 지원) 9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쟁법을 도입․집행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

* 국제경쟁정책워크숍(17회, 57개국 372명), KOICA연수(15회, 50개국 224명), OECD경쟁센터(13회, 32개국 486명) 전문가 파견 및 실무연수(4회, 3개국)

□ (사건처리 협력) ‘02년 흑연전극봉건을 시발점으로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을 확대*하면서 법위반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협력도 증가

* 외국사업자에 대한 주요 법집행 사례

- 국제카르텔(과징금, 억원) : 비타민(‘03, 34), 복사용지(’08, 38), 마린호스(‘08, 14), 항공화물운임(’10, 1,243),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CDT)(‘10, 262)

- 독점력남용(과징금, 억원) : MS건(‘05, 324), 인텔건(’08, 266), 퀄컴건(‘09, 2,732)

IV.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 경쟁주창 기능의 강화

ㅇ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경쟁정책집행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법집행 완화와 새로운 규제신설 요구 등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외부도전에 적절히 대응 필요

ㅇ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원리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외부환경에 흔들림 없이 경쟁정책이 경제운용의 핵심원리로 작동되도록 해나가야 할 필요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국회․언론․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경쟁주창 활동이 요구됨

□ 경쟁법 집행 및 제도의 선진화

ㅇ 공정거래법 체계에 대한 타당성･정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

* 대기업집단정책의 별도 법률화, 공정거래법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위상 등

ㅇ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법집행 방식 및 제도개선에도 관심

* 융합산업, 지적재산권, 환경분야 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지속적 추진

ㅇ 글로벌 경쟁의 양상이 이제 단일기업간 경쟁에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바뀐 만큼, 우리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 필요

□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의 추진

ㅇ 소비자의 역량 강화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권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ㅇ 개별 소비자는 여전히 시장의 약자로 피해를 당하기 쉬운 존재인 만큼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간 대립이나 갈등을 넘는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 소비자정책도 준비할 필요

□ 경제글로벌화와 경쟁법 집행의 수렴화 추세에 맞는 효과적 대응

ㅇ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재법 집행 동향에 맞도록 우리의 조사 및 경제분석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 교육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능력 강화

ㅇ 선진 경쟁당국과의 교류 확대, 선진제도에 대한 지속적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추세에 대응

ㅇ 경제발전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법을 도입･집행한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 개도국의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확대

[첨부: 조직변천 및 사건처리 개요]

1. 공정위 조직

□ 공정위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법위반 행위를 시정조치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보유

ㅇ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

연도	정원	위원회	사무처	주요 특징
1981.4.	75	․위원장(경제기획원 차관 겸임) 포함 5인 (차관, 상임위원2, 비상임2)	․1심의관 2심사관 5과 : 70명	․경제기획원 소속기관으로 출범
1990.4.	221	․위원장(차관급) 포함 7인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 비상임2)	․3국 1관 12과, 3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 : 214명	․경제기획원 소속 독립행정기관 ․사무처 및 지방사무소 신설
1994.12.	343	․위원회 7인(2인 비상임)	․5국 1관 21과 2담당관, 4지방사무소 : 336명	․국무총리 소속 독립중앙행정기관
1996.3.	385	․위원회 7인(2인 비상임)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6국 2관 24과 3담당관, 4지방사무소 : 378명	․위원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 ․소비자보호국 신설
1997.8.	422	․위원회 9인(4인 비상임)으로 확대	․6국 3관 23과 4담당관, 4지방사무소 : 413명	․비상임위원 증원 ․소회의 제도 도입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
2005.7.	484	․위원회 9인(4인 비상임)	․6국 3관 26과 3팀 7담당관 1실, 4지방사무소 : 475명	․송무담당관(01.9), 특수거래보호과(02.9), 가맹사업거래과(04.1) 신설 ․경제분석팀, 정보화팀, 종합상담실 신설
2007.8.	504	․위원회 9인(4인 비상임)	․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지방사무소 : 495명	․서울사무소 신설(05.12) ․시장분석본부 신설 ․시장감시본부를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
2008.2 (현재까지)	493	․위원회 9인(4인 비상임)	․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 1팀, 5지방사무소 : 484명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국과 체제로 변경

2. 사건처리

<처리건수>

행위유형	시정실적(과징금/고발)	비 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87건(37건/5건)	1981～2010년, 2007년 종합유선방송사업분야 MSO의 지위남용행위 다수 적발(37건)
부당한 공동행위	787건(280건/42건)	1981～2010년, 거래지역 및 상대방제한이 59건으로 가장 많음(7.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534건(151건/29건)	1981～2010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포함)	8,810건(1,056건/76건)	1981～2010년, 부당고객유인행위가 3,363건으로 가장 많음(38.1%)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952건	1981～2010년
경제력집중억제위반	791건	1987년～2010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1,205건(47건/245건)	1983년～2010년,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1,576건으로 가장 많음(54.6%)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757건	2002년～2010년,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428건으로 가장 많음(56.5%)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5,809건(94건/35건)	1981년～2010년, 1998년까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 건수 포함
불공정약관	1,753건(-/1건)	1993년～2010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561건(11건/51건)	2003년～2010년, 다단계판매가 273건으로 가장 많음(48.6%)

* 처리건수는 경고이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조정이상

<행위유형별 특징적 사건>

행위유형	주요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최초의 시지남용행위 조치: 서울미원 및 제일제당 건(‘83.11.3, 시정권고) - 시지남용행위에 최초 과징금 부과: 한화 건(‘96.3.5.) - 거대 다국적기업의 시지남용행위 조치: Microsoft 건(‘06.2.24.) - 시지남용행위에 최다 과징금 부과건: Qualcomm 건(‘09.7.23., 단일기업최다 2,600억원)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포함)	- 최초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치: 남가좌동 메리야쓰 친목회 건 (‘81.9.21., 시정명령) - 카르텔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유공 등 6개 정유회사 담합 건(‘88.4.13.) - 행정지도에 기한 합의라도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 사건: 맥주제조 3개사의 담합 건(‘99.5.26.) - 최초의 역외적용 사건: 6개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담합 건(‘02.4.4.) -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3개 설탕 제조업체의 담합 건(‘07.8.20., 2억1천만원) -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 6개 LPG 공급회사의 담합 건(‘10.4.23., 6,689억원) - 카르텔관련 단일회사 기준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 케이티(1.130억원, ‘06.8.18.) - 최대 피심인 수 및 과징금 부과 국제카르텔 사건: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국제카르텔(‘10.6.18., 1,195억원)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포함)	- 최초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대한약사회 부산지부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83.5.18., 시정명령) - 최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치: 동양맥주 건(‘81.6.8.) -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불공정거래행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7개 제약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09.5.12, 204억원.)
기업결합제한 규정위반	- 제3자에게 주식양도를 명령한 최초의 기업결합 조치: 동양화학공업의 한국과산화공업 주식취득 건(‘82.1.13.) - 대법원에서 승소한 최초의 기업결합 사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건(‘07.7.3.) - 수직적 기업결합에 있어서 시장봉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포스코의 한국코아 주식취득 건(‘07.7.3.)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린 기업결합 건: 오웬스코닝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주식취득 건(‘07.12.5.) - 인터넷 기반산업의 동태적 시장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최초의 기업결합 건: eBay의 G마켓 인수 건(‘09.6.25.)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최초로 하도급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 노아의 하도급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 건(‘83. 11. 2, 시정권고) - 최초로 하도급거래법을 적용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조치: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행위(‘8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