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금) 18:00 -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대한상공회의소)

치  사

국 무 총 리   김 황 식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님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윤봉수 회장님,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그동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전

정부주도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그동안 공정거래제도는

경제활동 전반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며,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건전한 시장문화와 경쟁질서가 뒷받침한 덕분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재진입 하면서

바햐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에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릇된 관행과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하루 빨리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시장경제질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8대 우선추진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결코 추상적 선언이 아니며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규범입니다.

정부는 이들 과제들을

하나하나 확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사회는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불공정한 행태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모두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의 각오와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연초부터 생활 물가와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 생활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은

성장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늦고 적게 누리는 반면

고물가의 고통은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이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시정해 나가겠으며

시장구조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기업들이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공정거래의 날’과

‘공정거래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