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30년 및

제10회 공정거래의 날

기  념  사

ㅇ 일 시 : 2011. 4. 1.(금) 18:45～18:50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 허태열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나라 공정거래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자, 한 세대를 넘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1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경제는 참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1,700불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30년만에 2만불을 넘었고, 세계7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교과서적인 위기극복(Textbook Recovery)이라고 극찬할 만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룩한데는 우리 민족의 타고난 근면성과 교육열,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국민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전반에 경쟁문화와 의식이 자리잡은 데도 크게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공정위는 경쟁원리의 확산을 위해 분주히 땀을 흘려왔습니다. 우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하였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 내실위주의 기업경영행태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담합 등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온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짧은 경쟁법 운용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공정위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총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우리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 6위권 경쟁당국으로 평가받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당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공정거래제도가 한 세대를 넘어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는 오늘, 저는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나은 경쟁당국이 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독과점기업의 불공정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나 산업구조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속에서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필수조건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개방화, 지식정보화, 디지털화와 같은 개념들이 이제는 식상하게 들릴 만큼 우리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장환경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30년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했으며, 따라서 공정위의 정책도 환경에 맞게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엄단하는 시장경제의‘차가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경제주체간에 상호 협력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면서 균형잡힌 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에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경쟁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win-win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선진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도전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중국 명대의 증광현문(增廣賢文)에는“출가여초 성불여유(出家如初 成佛有餘)”라는 말이 나옵니다.‘출가해서 승려가 될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면 성불하기에도 남음이 있다’는 뜻인데, 이땅에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뿌려지던 30년전의 열정과 초심을 잊지않고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시간은 마음껏 자축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