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법성을 심사할 때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구체적 기준을 말함.
심사기준은 각종 지침•;요령•;고시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음.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부적당 할때등의 경우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음.
공정거래법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동법상의 심사기준으로는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과 동법 관련 각종 고시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