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주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함. 예컨대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벌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음. 예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가 그 예임.

이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봄으로서 후일 그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벌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