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경제도 튼튼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경제도 튼튼! 1 '축하해! 취업했다며! 어떤 회사야?' '고마워.' 자네 회사같은 대기업에 전산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야(딱한잔만) '일해 보니까, 중소기업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군.' '그래?' '곧 한 대기업과 공장설비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그거 참 잘 됐군.' 그런데 아직 계약체결도 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로 출근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 아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미리 가서 작업을 한단 말이야?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약이 취소될까봐 속만 끓고 있어.' '이러다 게약서 없이 일 하거나 납품 후에 계약이 취소되어도 말 한마디 못하겠네.' 맞아! 기본적으로 계약서 없는 거래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봐야지. 내가 알기로는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잘 아는군.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있는가봐. 그리고 대금 지급 때도 문제가 있는게 자기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선급금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 납품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 60일을 초과한 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야. '가끔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일이 끝난 후에 뚜렷한 이유없이 제작된 프로그램을 납품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군.' '그래?' 자네 회사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나? 2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