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단체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1부 <별표1>
• 나. 위 등록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다. 정관, 인력ㆍ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라. 주요설비의 목록ㆍ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표1>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