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
•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1부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나.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 다.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 라.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 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 바.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 회원명부
• 아.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