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대상 및 근거법령

대 상 : 가맹본부
근거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4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 1부 <별표1>
나. 변경된 정보공개서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라.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가.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 1부 <별표1>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변경등록	변경신고
방문, 우편, 민원2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지방사무소)	20일	3일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다음 접수(공정위) 다음 검토(공정위) 다음 기안·결재(수리·신고)(공정위) 다음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공정위) 다음 등록증 재교부(공정위)

별표

<별표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ㆍ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