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사업자 등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8조의2제7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6
  • 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 (1) 설립ㆍ전환 사유서 1부
• (2) 정관 1부
• (3)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4) 계열회사현황 1부 <별지 제3호 서식>
• (5)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6) 대차대조표 1부
• (7)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고인이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정관 1부
• (2)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5)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정관 1부
• (2)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2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 (1) 정관 1부
• (2)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3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채무보증해소실적에 관한 서류(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
• (1)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부
• (3)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1부
• (4)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1부
• 대리인이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경우(추가되는 서류)
• (1)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2)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영 제2조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4) 대차대조표 1부
• (5) 주주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계열회사현황 1부<별지 제3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정관 1부
• (2)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5)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각 1부 <별표5>
•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정관 1부
• (2)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2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 (1) 정관 1부
• (2)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3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서류(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
• (1)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2)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부
• (3)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1부
• (4)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주주현황
• [별지 제3호서식] 계열회사 현황
• [별지 제4호서식]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4-1호서식]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4-2호서식]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4-3호서식]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
• [별지 제6호서식]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위임장
• [별지 제8호 서식]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