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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국가 | 행위유형 | 등록일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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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9.11.07 |
47 |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 | 일본 | 기타 | 2003-03-31 | 1998.06.23 |
46 | 역무의 위탁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것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8.03.17 |
45 | 행정지도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 일본 | 기타 | 2003-03-31 | 1994.06.30 |
44 | [독점적 상태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의 관계] 가격의 동조적 인상 규정에 관한 운용기준 | 일본 | 기타 | 2003-03-31 | 2002.11.01 |
43 |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일본 | 기타 | 2003-03-31 | |
42 | [불공정한거래방법등관계]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염매와 차별대가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
41 | 주류의 부당한 염가판매에 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
40 | 휘발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염가판매, 차별대가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
39 | 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수반한 전가(轉嫁)·표시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법령의 견해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