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법·제도
  • 일본

일본

검색 폼
기간설정 - 등록일 시작일,종료일 선택
등록일 ~
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105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징수 규정의 폐지에 따른 소요 조치 등에 대해 일본 기타 2005-11-11
104 전력의 부분공급 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03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3조의 서면기재 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본 기타 2003-03-31
102 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수반한 전가(轉嫁)·표시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법령의 견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01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3조에 규정된 서면과 관련한 참고 사례 일본 기타 2003-03-31
100 사업자 단체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카르텔 2003-03-31
99 의사회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카르텔 2003-03-31
98 공공입찰에 관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카르텔 2003-03-31
97 리사이클 관련 공동 대응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카르텔 2003-03-31
96 자격자단체(資格者團體)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일본 카르텔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