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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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2440 대형 제조업자간의 명시적 합의와 그에 따른 묵시적 합의(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39 수주 수량 비율의 협정(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38 공동판매기관(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37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 (1) (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436 프라이스리더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따른 경쟁업자의 가격결정 '지배' 및 배제조치의 일부취소(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435 파칭코기계 제조업자의 특허풀을 이용한 참여배제(6판) 일본 기타 2003-04-03 2002.03.30
2434 백중선물의 담합과 소위 ‘돌리기’ (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33 주민소송과 민사소송법 248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32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431 공동거래 거절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청구 (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