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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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2380 권고심결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379 공정경쟁규 약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 신청(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378 사업자의 범위(1) 개업의의 사업자성(제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377 국제적 기술라이센스계약종료 이후의 제품공급 제한(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376 백화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협찬금 강요(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375 편의점 본부의 납품업자 억압행위(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374 배제조치의 성질(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373 엘리베이터부품과 보수서비스 끼워팔기(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372 전매제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저해성(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3.30
2371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방해(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