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노동시장의 경쟁법 이슈-
▶ 최근 일부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및 시장지배력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경쟁수준 이하로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 시킴
▶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수요독점의 원인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고용주에 의한 수요독점력 행사를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경쟁법이 수요독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 및 공유경제 등장에 따라 거대 인력중개 플랫폼들이 플랫폼과 고용관계가 없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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