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OECD 경쟁위원회 2019.6월 정기회의 특집-
Ⅰ.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과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효과에 대한 사후검토 및 주인·대리인 모형을 바탕으로 시정조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설계·집행에 대한 함의를 제시함
Ⅱ.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
▶ 복잡한 관련성을 가지고 경쟁법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과 관련해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이론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논의함
Ⅲ.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풀과 교차 라이선싱 등 경쟁법적 쟁점과 표준필수특허 설정 과정에서의 특허매복 및 FRAND 확약, 라이선싱의 거절과 강제실시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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