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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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양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판결 선고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20-11-25 14:13:21.0
발행기관 공정위 국가 국제기구 미국
발행일자 2018-12-12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주요사건 > 판례 행위유형 시장분석
산업분류 국제 및 외국기관
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American Express(이하 ‘Amex’)*와 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부당한 계약조항이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경쟁제한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함(’18.6.25.) 


*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로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 26.4%의 시장점유율 보유(’13)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미국] 연방대법원, 양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판결 선고.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