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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양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판결 선고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20-11-25 14:13:21.0
발행기관	공정위	국가 국제기구	미국
발행일자	2018-12-12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주요사건 > 판례	행위유형	시장분석
산업분류	국제 및 외국기관
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American Express(이하 ‘Amex’)^와 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부당한 계약조항이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경쟁제한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함(’18.6.25.)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로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 26.4%의 시장점유율 보유(’13년)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면
원문	[미국] 연방대법원, 양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판결 선고.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