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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8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21-09-07 13:02:45.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미국
발행일자 2021-04-20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기타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국제 및 외국기관
내용

I. 주요 국가들의 인앱결제 규제 동향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주요 앱 중개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의 인앱결제 규제 동향을 검토함


 


II. 미국의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 기업결합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美 상원에서 최근 발의된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8호.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