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상세검색
  •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상세)
상세검색(상세) - 제목,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발행기관, 국가 국제기구, 발행일자,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자료유형, 행위유형, 산업분류, 내용,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변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0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21-09-07 13:11:07.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21-09-03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기타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Ⅰ. 개요(주요 내용)


Ⅱ. 미국 경쟁정책 및 입법 동향


  1.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보고서(’20.10월)


  2. 상원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21.2월)


  3. 하원 플랫폼 분야 5개 반독점법 제정안 발의(’21.6월)


   (1)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2) 플랫폼 경쟁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3)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4) 데이터 이동성ㆍ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5) 기업결합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4. 대통령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21.7월)


Ⅲ. EU 경쟁정책 및 입법 동향


  1. 디지털시장법안 발표(’20.12월)


  2. 디지털서비스법안 발표(’20.12월)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180호.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