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4% 미만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 지배 구조...

2020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소위 대기업 그룹,

재벌이라고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현재 64개 기업집단(2020년 5월 1일 기준)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가 분석,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내부지분율 현황, 2. 세부내역,

3.사익편취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현황,

4.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분석이 담겨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1. 내부지분현황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59개 집단, 58.6%)보다

 1.0%p 감소했습니다.

총수 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1개, 57.5%)보다

0.5%p 감소했습니다.

2. 세부내역,

총수일가 지분율은 3.6%, 계열회사 지분율은

50.7%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2%p 하락하였고,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하였는데요.

또한,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124개→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47개→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41개→53개)

 모두 증가했는데요.

3.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총수 있는 55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지난해보다 감소(219개→210개)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늘어났습니다(376개→388개).

연속지정집단에서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감소(20개)했으나,

신규지정집단에서 11개 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21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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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존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 고리수는

3개 감소(?영풍? 1개→0개, ?SM? 7개→5개)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KG?의 순환출자 고리

 1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니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1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요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고도화 연구 등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