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공정위 뉴스
  • 정책소식
  • 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하도급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친누나 회사에게 물류일감 몰아주기한 한화 솔루션, 공정위 과징금 156억 원
게시일 2020-11-09 16:04

친누나 회사에게 물류일감 몰아주기한 한화 솔루션,
공정위 과징금 156억 원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합성수지와 같은 석유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태양광발전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또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한익익스프레스는 1997년 설립된
물류회사로서 김승연의 친누나 김영혜씨
일가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었는데요.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 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는데요.

 

 

 

또한,
통행세 구조 형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