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범령에 규정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함.

적용대상범위

•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기업주(개인사업자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와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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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링크 사이트ㆍ 웹페이지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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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 방문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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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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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음.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 및 불법적인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링크 사이트,웹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 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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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 개인정보화일의 파기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에 대한 표 -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제1항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신청서를 통한 오프라인 수집	주소, 성명	1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모니터링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모니터 업무수행	모니터 응모 시 개인정보 제출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 호, e-mail	1년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인터넷민원 DB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효율적 수행	신고 및 질의 접수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 호, e-mail	영구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	가맹거래사 등록업무	등록신청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가맹거래 사자격증 소멸시 까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사건처리 관련자 D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 ·조사·처분 등 사건처리	신고서 등 서면을 통한 오프라인 수집 및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FAX번호	영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 센터 상담DB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제53조부터 제55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성별, 지역,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연령, e-mail	3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D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민의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및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거부 의사 확인	온라인 전자접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임원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한 시스템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법인번호 ,생년월일 , 직위, 경력	준영구

•   위의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임
•   "소비자신문고 회원관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및 "정책 메일링 회원" 개인정보파일은 보유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등록사실을 삭제하였음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 대표홈페이지, 사건처리시스템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일체
    • (주)한신정보기술, (주)에즈웰플러스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
    • 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관리 운영
    • 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
  •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입력
    •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정보공개 자료의 입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배진철)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일체의 유지보수
    • 시스게이트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관련 본인확인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 한국모바일인증(주)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에 한하며 또한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규칙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열람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열람청구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열람요구서 제출
      • 제출장소: 정보화 담당관실 및 개인정보 보유 부서
      • 위원회는 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열람거절을 통보
    •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 규정등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화일을 지체없이 파기함.
  • 사건처리 등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문서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도과 후 심의를 거쳐 파기함.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파기할 경우 종이문서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것임.

•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를 공개할 것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선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공개할 것임.

• 영상정보의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않으며, 추후 위탁할 경우 설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것임.

•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연락 후 해당 설치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조치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여부 확인·삭제를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것임.
  • 단, 요구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생성일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기록, 필요 시 물리적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정성 확보조치를 할 것임.

권익침해의 구제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분쟁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번
  •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처리정보의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침해신고 : fsccsc@korea.kr  044-200-4980~2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등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성명 : 김성삼
      • 직위 : 기획조정관
      • 이메일 : sss6305@korea.kr
      • 전화번호 : 044-200-4245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나상태
      • 부서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이메일 : stae@korea.kr
      • 전화번호 : 044-200-4281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 모니터링 회원관리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14)
      • 인터넷민원 DB관리 :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전화 044-200-4227)
      •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40)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 :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40)
      • 사건처리 관련자DB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0-4278)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DB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9)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DB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