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개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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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리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판관리관실에서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고도의 절차적 엄밀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심판관리관실에서는 위원회 심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를 통해 우리 심판관리관실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신속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에 관한 자료이며, 과 명, 분장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 명 분장업무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안건 종합
  •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 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 운영
  • 대학생 모의 공정위 심판경연대회 업무
  • 위원회 소관 사건통계 관리

※ 대표번호 044-200-4131  FAX 044-200-4173

경쟁심판담당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심결보좌
  • 제1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 제1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

※ 대표번호 044-200-4140  FAX 044-200-4174

협력심판담당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심결보좌
  • 제2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 제2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

※ 대표번호 044-200-4134  FAX 044-200-4175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관련 법률 심결보좌
  • 제3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 제3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

※ 대표번호 044-200-4152  FAX 044-200-4176

송무담당관

위원회 소관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수행

※ 대표번호 044-200-4166  FAX 044-200-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