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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1997.11]-(1)
담당부서 시장분석과 등록일 1997-12-16
〔부록〕 1.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내용(4.1부터 시행) ▣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 < 法 > 1. 경쟁제한적 법령·처분협의제도(법 제63조) ㅇ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승인·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예규·고시는 사전에 통보 하도록 함. ㅇ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처분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책 마련(법 제3조)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시장에 대하여 경쟁도입 등의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의 축소(법 제10조의2) ㅇ '98.3월말까지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 완전해소 일정은 차기 법개정시 제시) 4. 부당내부거래규제 근거의 명시(법 제23조 제1항 제7호) ㅇ 종래에 계열회사에 대한 상품·용역 지원행위를 부당내부거래로 보던 것을 자금·자산·인력부문의 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그 행위대상도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5.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ㅇ 종래에 일정규모이상의 기업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던 것을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금융회사와 보험회 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법 제7조 제1항) ㅇ 종래에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20%이상 주식취득시 신고의무가 있던 것을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15%로 하향 조정(법 제12조 제1항) ㅇ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분야 진출시 당해기업이 5%이상 시장점 유율을 갖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법 제7조 제4항) 6.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15조) ㅇ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7.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법 제22조의2) ㅇ 시정조치, 과징금등 행정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법 제23조 제2항) ㅇ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종전에 고시로 규정) 9.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법 제35조) ㅇ 그동안 논란이 있던 공정거래원회의 지위를 명확히하여 정부조직법상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정부위원으로 규정 10. 위원회 회의운영의 개선(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ㅇ 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일상적이거나 경미 한 사안은 「소회의」에서 처리토록 함 ; 비상임위원 2명을 증원(4명) 11. 이의신청시 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도(법 제53조의2) ㅇ 시정조치로 이의신청 사업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12. 전속고발권(법 제71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과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 施行令 > 1. 친족의 계열분리요건(영 제3조의2) ㅇ 친족의 계열분리 요건을 종래에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규 정하고, 분리요건에 있어 종래에 상호주식 보유 3%미만으로 하던 것을 상장 사는 3%미만, 비상장사는 10%~15%로 완화하고 매출·매입거래의존도를 50%미만으로 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범위(영 제4조) ㅇ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종래의 연매출액 500억원이상인 사업자에서 연매출액이 1,000억원이상인 시장에 당해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용행위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지 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기업결합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11조) ㅇ 기업결합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종래의 친족 및 계열회사외에 경영을 지 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였음. 4.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의 지정기준(영 제17조) ㅇ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10%미만에서 5%미만으로, 계열회사를 포 함한 전체지분율을 20%미만에서 25%미만으로 하고,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 집단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함 5.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의 확대(영 제17조의2) ㅇ 원료나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 및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경우의 중소기업주식 취득범위를 종래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 6.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 기준(영 제17조의4) ㅇ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8%미만에서 5%미만으로, 계열회사를 포함 한 전체지분율을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에서 25%이상으로 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함. 7. 기업결합신고대상(영 제18조) ㅇ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을 자본금 50억원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억원이상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0억원이상인 회사로 함. 8.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영 21조의3) ㅇ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가 기업내부조 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외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나 대규모로 수요 하는 상품·용역의 생산에 참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다른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해 지주회사로 활동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 9.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기준(영 제35조) ㅇ 시정조치, 과징금등 행정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요건의 규정 10. 부당지원행위의 기준(영 제36조) ㅇ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부동산·유가증권 ·인력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 11. 국제계약 심사대상의 범위(영 제47조) ㅇ 심사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범위를 종래의 무체재산권계약, 수입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등 3개 분야에서 무체재산권도입계약을 산업재산권도입계약, 저 작권도입계약, 노우하우도입계약으로 세분하고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공동연구 개발협정을 추가하여 7개 분야로 확대 ▣ 하도급법 및 동법시행령 < 法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법 제13조의2) ㅇ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토록 함 2. 과징금제도의 도입(법 제25조의3) ㅇ 하도급법 위반시 원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제도를 도입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이내) 3. 중소기업간 원사업자요건 보완(법 제2조 제2항 제2호) ㅇ 중소기업간 제조 등의 위탁시 당사자요건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4. 제조위탁과 관련한 지역별 차등적용근거 마련(법 제2조 제7항) ㅇ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레미콘'이 당초의 법 취지와 달리 일부지역의 건설업자들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피해 대기업으로 거래처 를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선(법 제24조 제2항)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요청이 없이도 당사자 요청에 의해 직접 조정업무 가능. 6. 지연이자율의 합리적 조정(법 제13조 제5항 등) ㅇ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지연이자가 시중의 지연이자율 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할인 료와 마찬가지로 적정 이자율을 정해 고시 7.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적용범위 확대(법 제11조, 제16조) ㅇ 부당 감액한 대금,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도 지연 이자를 지급 8.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준공금·기성금조항 적용(법 제13조 제3항) ㅇ 제조업종에 있어서도 건설업종과 유사한 공정을 거치는 분야가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건설위탁과 마찬가지로 준공금·기성금 규정을 적용 9. 하도급자문위원제도(법 제24조의2) ㅇ 하도급거래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施行令> 1. 연간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에 대한 정의(영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ㅇ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 고용종업원수 2. 원사업자의 요건에서 배제되는 영세업자(영 제1조의2 제4항) ㅇ 법에서 당사자요건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함에 따른 정비,원사업자의 요건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업자로 함. 3. 제조위탁의 지역별 적용범위(영 제1조의2 제5항) ㅇ 법에서 제조위탁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레미콘에 대해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인천 및 대구 지역에 한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의 면제 범위(영 제3조의2) ㅇ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금 액이 3천만원이하이거나 공제조합등으로부터 고시로 정하는 기준(고시 : A등 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함. 5. 조사대상거래 제한 규정의 보완(영 제6조) ㅇ 법 제23조에서의 "거래가 종료된 날"에 대한 정의를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는 납품일자, 건설위탁의 경우는 완공일자로 규정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사항(영 제12조) ㅇ 법으로 당사자가 직접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토록 됨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회에 동일사건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함. 7. 하도급자문위원 위촉 관련사항(영 제13조의2) ㅇ 자문위원의 자격, 수당지급, 운영규정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요령 │ │ 〓〓〓〓〓〓〓〓〓〓〓〓〓〓〓 │ │ │ │공정거래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나 그 사실을 │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인이 익명으로 │ │하면 사실상 조사를 착수하기 곤란함. │ │ │ │ 《 신고내용 》 │ │ ·신고인의 상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방법) │ │ ·피신고인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요사업 내용 등 │ │ ·신고하려는 내용 및 증거서류 등 │ │ │ │ ☞ 신고하시기 전에 우선 해당과나 상담실에 전화로 상의하시면 편리함. │ └─────────────────────────────────────┘ 2. 주요 심결사례 14개 製藥會社 및 25개 病院財團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 사건번호 : 9308 일반 577 ) - 인지방법 : 직권인지 - 피 심 인 : 14개 제약회사 대표이사, 25개 병원재단 이사장 ┌───────────────< 사 건 내 용>──────────────┐ │ │ │◇ 제약회사 : 14개 製藥會社가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2년 6개월 │ │ (91.1 ~ 93.6) 동안 381개 병원에 약품채택비·처방사례비 기타 경비명목│ │ 으로 총 319億원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 │ │ ·과다한 이익을 제공(또는 제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顧客을 유 │ │ 인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됨. │ │ │ │◇ 병원재단 : 25개 病院財團이 소속 병원(67개 병원)을 통하여 제약회사와 │ │ 거래를 하면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 │ 비추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 에 위반됨. │ └────────────────────────────────────┘ ㅇ 시정조치 내용 - 제약회사(14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000 ~ 2,000만원) : 11개 제약회사 ·시정명령 : 3개 제약회사 - 병원재단(25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000 ~ 3,000만원) : 10개 재단(35개 병원) ·시정명령 : 8개 재단(10개 병원) ·경고처분 : 7개 재단(22개 병원) 백제교가설공사 入札參加業體의 부당한 共同行爲 건 ( 사건번호 : 9410 공동 654 ) - 인지방법 : 직권인지 - 피 심 인 : 입찰참가 16개사와 행위자인 입찰담당 임직원 16명 ┌──────────────< 사 건 내 용 > ─────────────┐ │ │ │ < 사건요지 > │ │ │ │ㅇ '94. 9.30 調達廳에서 실시한 충남 부여군 백제교가설공사 입찰에 참여 │ │ 한 S토건(주) 등 16개사가 價格談合을 하였다는 경찰청 제보에 따라 │ │ 조사를 한 결과, S토건(주)이 사전에 전화, 면담 등을 통해 협조를 당│ │ 부하고 입찰내역서 및 입찰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입찰금액을 수정하 │ │ 여 응찰하도록 하는 등 자사에게 낙찰되도록 하였음. │ │ │ │ │ │ < 심 결 > │ │ │ │ㅇ 동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됨. │ └───────────────────────────────────┘ ㅇ 시정조치 내용 - 입찰에 참여한 16개사에 대해 담합행위 中止命令과 함께 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검찰 에 고발 조치 - 낙찰자(주도자)인 S토건(주)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5조에 의거 조달 청에 정부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P유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 사건번호 : 9511 광고 955 ) - 인지방법 : 직권인지 - 피 심 인 : P사 대표이사 ┌─────────────── < 사 건 내 용> ─────────────┐ │ │ │ < 사건요지 > │ │ │ │ㅇ 피심인은 자사의 우유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우리는 고름우유를 절대 │ │ 팔지 않습니다. ··· MBC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는 말은 바 │ │ 로 그런 뜻입니다. ", "우리회사의 오늘날까지의 싸움은 이런 고름우유, │ │ 나쁜우유를 만들지 말자는 싸움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마치 경쟁사 │ │ 들이 고름우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및 비방광고를 하고, │ │ │ │ㅇ 그후 다시 "세균 수는 원유의 생명입니다. 세균수를 무시하고 원유를 │ │ 사들이는 나라는 우리 낙농후진국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균수로 │ │ 원유값을 결정, 지불하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여 마 │ │ 치 피심인만이 원유에 대한 세균검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 가격을 지급 │ │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를 하였음 │ │ │ │ │ │ < 심 결 > │ │ │ │ ㅇ 동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위반됨. │ └────────────────────────────────────┘ ㅇ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동내용의 광고에 대한 중지) - 광고를 실은 그 2개 중앙일간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5단 × 37㎝의 크기로 평일에 각 1회 게재 공표 -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 A종합건설(주)의 不公正 下都給去來行爲 건 ( 사건번호 : 9502 하도 061 ) - 인지방법 : 신고 - 피 심 인 : A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신 고 인 : B산업(주) 대표이사 ┌───────────── < 사 건 내 용 > ─────────────┐ │ │ │ < 사건요지 > │ │ │ │ㅇ 원사업자인 A건설(주)는 빌딩新築 工事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 │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인 B산업(주)에게 하도급주어 │ │ 시공케하였으며, │ │ │ │ㅇ 수급사업자인 B산업(주)는 위탁받은 工事에 대하여 시공을 완료하였 │ │ 으나,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인근건물의 균열 및 공사대금에 따른 │ │ 분쟁으로 건축주와 피심인간에 契約이 해지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 │ │ 받지 못하였음. │ │ │ │ │ │ < 심 결 > │ │ │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委託받은 공사에 대해 설계도면과 시방서 │ │ 에 정한 바에 따라 施工을 完了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은 수급사 │ │ 업자가 施工한 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 ㅇ 시정조치 내용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申告人에게 동공사에 대한 下都給代金과 그동안의 지연리자, 기존에 장기어음으로 준 금액에 대한 어음割引料를 지체없이 지급 하도록 시정명령 大韓住宅公社의 주택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 건 ( 사건번호 : 9411 약관 707 ) - 인지방법 : 심사청구 - 피 심 인 :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 심사청구인 :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서울 YMCA 등 ┌───────────── < 사 건 내 용 >───────────────┐ │ │ │ < 불공정 약관조항의 내용 > │ │ │ │ㅇ 공사가 사용하는 住宅分讓契約書의 정산면제 조항중 소유권이 이전되는 │ │ 면적이 양도당시 契約面積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 相互精算 │ │ 하지 아니하기로 함. │ │ │ │ │ │ ·건물분의 공용면적은 0.3%, 대지의 공유지분은 2% 범위 이내 │ │ │ │ ·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공공시설의 귀속, 주택개발 및 토지구획정리, │ │ 재개발사업, 지적공부 정리, 연차사업의 사업승인 연도차이 등에 따라 │ │ 면적의 增減이 발생한 경우 │ │ │ │ │ │ < 심 결 > │ │ │ │ㅇ 동 조항중 增加分은 입주자들의 부당이익이 아닌 事業者의 責任事項 │ │ 이고 減少分은 마땅히 정산해 주는 등 양자간의 합의에 의한 精算이 │ │ 마땅함(약관법 제7조 3호에 위배). │ └────────────────────────────────────┘ ㅇ 시정조치 내용 : 해당 조항에 대해 "無效" 판정 3. 사건처리 통계 위반유형·조치유형별 처리현황 ('96. 1.1 ∼ 12.31) (단위 : 건) ┌─────┬──────┬───────────────────────┐ │ 구 분 │ 접 수 1) │ 처 리 2) │ ├─────┼──────┼───────┬──────┬──┬──┬──┤ │위반유형 │ 신 직 계│고 시 시 시 │ 경고등 │ 소 │기타│ │ │ │ 고 권 │발 정 정 정 ├──────┤ │ │ 계 │ │ │ │ 명 권 요 │ 경 조 소│ │ │ │ │ │ │(@) 령 고 청 │ 고 정 계│ 계 │ │ │ ├─────┼──────┼───────┼──────┼──┼──┼──┤ │시장지배적│ 2 - 2│ - 1 - -│ - - -│ 1│ 1│ 2│ │지위남용 │ │ (1) │ │ │ │ │ │ │ │ │ │ │ │ │ │기업결합규│ 2 39 41│ - 1 - -│ 35 - 35│ 36│ 2│ 38│ │ 정 위반 │ │ │ │ │ │ │ │ │ │ │ │ │ │ │ │경제력집중│ 10 21 31│ 2 8 - -│ 4 - 4│ 14│ 15│ 29│ │규정 위반 │ │ (1) │ │ │ │ │ │ │ │ │ │ │ │ │ │부당한 공 │ 29 25 54│ - 19 6 -│ 11 - 11│ 36│ 15│ 51│ │동 행위 │ │ (13) │ │ │ │ │ │ │ │ │ │ │ │ │ │사업자단체│ 62 27 89│ 4 16 28 -│ 18 - 18│ 66│ 10│ 76│ │규정 위반 │ │ │ │ │ │ │ │ │ │ │ │ │ │ │ │불공정거래│ 650 195 845│ 1 121 89 -│ 126 - 126│ 337│ 278│ 615│ │행위 │ │ (1) (6) │ │ │ │ │ │ │ │ │ │ │ │ │ │`거래거절 │ 89 4 93│ - 6(1) 3 -│ 8 - 8│ 17│ 45│ 62│ │`차별적취급 16 9 25│ - - - -│ 7 - 7│ 7│ 13│ 20│ │`경쟁사업자 22 2 24│ - 1 - -│ 1 - 1│ 2│ 16│ 18│ │ 배제 │ │ │ │ │ │ │ │`부당고객 │ 86 50 136│ - 27 13 -│ 39 - 39│ 79│ 24│ 103│ │ 유인 │ │ │ │ │ │ │ │ -경 품 │ 62 35 97│ - 13 6 -│ 37 - 37│ 56│ 10│ 66│ │ -할인특매│ 4 15 19│ - 10 6 -│ 2 - 2│ 18│ 1│ 19│ │ -기 타 │ 20 - 20│ - 4 1 -│ - - -│ 5│ 13│ 18│ │`거래강제 │ 19 - 19│ - 5 1 -│ 1 - 1│ 7│ 11│ 18│ │`우월적지 │ 190 63 253│ - 30 45 -│ 10 - 10│ 85│ 94│ 179│ │ 위 남용 │ │ │ │ │ │ │ │`구속조건 │ 10 5 15│ - 1 2 -│ 1 - 1│ 4│ 7│ 11│ │ 부 거래 │ │ │ │ │ │ │ │`사업활동 │ 23 - 23│ - 1 - -│ - - -│ 1│ 16│ 17│ │ 방해 │ │ │ │ │ │ │ │`부당표시 │ 193 58 251│ 1 47 24 -│ 58 - 58│ 130│ 52│ 182│ │ 광고 │ │ (1) (5) │ │ │ │ │ │`부당지원 │ - - -│ - - - -│ - - -│ -│ -│ -│ │`재판매가 │ 2 4 6│ - 3 1 -│ 1 - 1│ 5│ -│ 5│ │ 격유지 │ │ │ │ │ │ │ │ │ │ │ │ │ │ │ │부당한 국 │ 13 14 27│ - - 12 -│ 1 13 14│ 26│ 1│ 27│ │제 계약 │ │ │ │ │ │ │ │ │ │ │ │ │ │ │ │ 불공정 │ 596 147 743│ 9 75 - -│ 258 152 410│ 494│ 152│ 646│ │ 하도급 │ │ │ │ │ │ │ │ │ │ │ │ │ │ │ │불공정 │ 123 3 126│ - 8 44 4│ - - -│ 56│ 22│ 78│ │ 약관 │ │ │ │ │ │ │ ├─────┼──────┼───────┼──────┼──┼──┼──┤ │ 총 계 │1487 471 1958 16 249 179 4│ 453 165 618│1066│ 496│1562│ │ │ │ (1) (21) │ │ │ │ │ └─────┴──────┴───────┴──────┴──┴──┴──┘ < 199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 주) 1) 접수 : 사건착수보고일자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처리 : 조치일자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조정 및 국제계약의 수정 건수 4) 기타 : 무혐의, 각하,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 등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본부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종합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tel 503-2387, 500-4507~8 하도급신고센터 tel 503-8894,5 fax 503-4526 경쟁제한법령신고센터 tel 503-9120~1 fax 507-3544 자료실 tel 503-1830, 500-4509 광화문상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본부빌딩 5층 tel 738-8352∼3, fax 738-8351 < 지방사무소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B/D 5층 ☎ : (051)635-7432~6 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B/D 9층 ☎ : (062)225-8458~65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B/D 8층 ☎ : (042)531-8574~9 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59-10 보은B/D 12층 ☎ : (053)742-9142∼6 ☞ pc통신망을 이용한 공정거래 대민정보서비스 : 천리안, 하이텔등 16개 통신 에서 33번 "열린정부"→61번"중앙행정기관"→10번"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ㅇ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있거나 불만,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507-1465~6, fax 502- 710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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