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관리가격과점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말함. 일반적으로 과점시장의 가격은 경쟁가격보다도 그 가격 신축성의 폭이 작고,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일정기간 고정되어 있거나 하강할 경우에도 거의 하강하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음. 과점가격의 이 같은 특성은 과점기업들이 가격설정에 있어 서로 협조적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
- 관청인가약관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을 행정관청이 승인하거나 인가한 약관을 의미함.
- 광고상품의 제조•;판매업자가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제품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
;제조업자 등은 광고를 통해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 하기도 함.
가격 또는신상품에 대한 광고는 시장가격을 낮추거나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제품차... - 교차탄력성한 상품의 가격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함.
교차탄력성은 고려대상이 되는 두가지 재화의 상호관계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하며, 워드프로세서와 전동타자기와 같이 상호 대체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고, 빵과 버터와 같이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은 그 값이 음(-)으로 나타남.... - 구매독점구매인이 1인이고 판매자가 다수인 시장을 가리키며 구매자가 그의 요소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구매독점력(Monopsony Power)을 갖고 있다고 말함.
구매자와 공급자가 각 1인일 때에는 공급독점자의 가격인상을 저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저해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나 양자간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 구성사업자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하며 동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
-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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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 - 구입강제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는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및「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
- 구조규제독점금지에 관한 정책은 구조(원인)규제와 폐해(행위)규제의 2 가지 형태로 대별됨. 각국의 독금법은 경쟁 촉진을 위해 단순히 표출되어진 개개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그치지 않고 보다 본질적으로 시장구조 그 자체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에서의 독점화, 과점화를 초래하는 합병이나 주식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더 나아가 독점•;과점상태의 배제(거대기업 ...
- 국내금융기관공정거래법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헙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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