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기업회계기준기업이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누구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할 원칙을 말함.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은
① 신뢰성의 원칙
② 명료성의 원칙
③ 충분성의 원칙
④ 계속성의 원칙과
⑤ 기타 회계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 - 기피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나 법원직원등을 그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시키는 것을 말함. 민, 형사소송법상 제척원인 이외에도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예를 들면, 당사자의 한쪽이 법관과 친분이 있다든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당해 법관을 기피할 수 있으며, 기피의 효과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법원...
- 기한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늦추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함.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이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조건과 공통되나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기한에는 예를 들면 “;내년 5월1일부터...
- 기한이익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즉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함.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민법」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가 붙은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즉 기한의 이익...
- 끼워팔기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끼워팔기는 어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수적인 물품을 구입하...
- 남용행위공정거래법상의 남용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우월적지위남용」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보통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말함.
세계 주요국가는 독과점사업자(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음.
하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를 규제... - 납입자본금회사설립시 당해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함. 이에 반해 회사가 실제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함.
- 납품업자주문제조, ;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함
- 내부거래→; 부당내부거래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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