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 -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약칭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1984.12.31 제정된 이후 2009.4.1. 현재 2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설치된 기관.
하도급거래 분야별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으며 제조하... - 하자보증완성 또는 성취된 생산물을 제조•;건설•;수리 등을 한 사업자가 당해 생산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수급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보증하는 행위를 말함.
만일 보증기간내에 생산물에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무상수리•;보수 및 교환등 하자보증조건에 의해 변상 하여야 함. ... - 한계기업한기업이 도산에 이를 정도로 적자상태에 있거나 시장점유율의 저하등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기업을 말함.
현실경제는 임금상승, 기술개발등의 여건변화와 함께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일부 기업은 점차 도태될 수 밖에 없음.
한계기업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력, 자금등의 생산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경쟁원리 확산과 기업의 공정거래역량 강화지원, 업계간 교량역할을 수행할 민간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체대표 등의 발의로 1994년 11월30일 경제기획원장관(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한 사단법인을 말함. 당초에는 공정경쟁협회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나, 1999...
- 한국표준산업분류국내 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을 말함.
이는 통계청장이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동법 적용과 관련하여 산업 또는 업종의 분류를 한... - 할부거래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으로서 ;
①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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