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합의(合議)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건을 심판정에서 심의를 한 후 법위반여부 결정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시정조치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토의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것을 말함.
- 항변권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으로서,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함. 「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임.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을 저지하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에 속...
- 해소상호출자,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등을 위반할 경우 법위반 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법위반 상태에 있는 회사는 상호출자 지분의 매각, 합병, 순자산증가를 위한 증자, 주식매각, 채무보증 해지등에 의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음. - 해제•;해지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함.
이에 반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채권관계(예컨대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행위를 말함.
... - 행정소송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함.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불복의 소는 1심을 배제하고 바로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 행정지도법적근거의 유무에 불구하고 행정청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등에 대하여 조언과 설득등을 통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함.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 유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행정지도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지도로 구분됨.
법률에 근거한 행정지도는 행정작용법상 지도 또는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경... - 행정처분행정주체가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함.
행정처분은 공권력 내지는 법률상 승인된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행정주체의 다른 행위와 비교하여 법률적합성, 공정성, 자력집행성, 불가쟁성, 불가변성,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특수성등 ... - 허위•;과장표시•;광고「표시•;광고법」상 「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실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함.
-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l-Hershman Index)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내 모든 사업자의 각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함.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단순히 시장내 상위4사 시장점유율의 합계로 나타내는 4사집중(CR4)지수와는 달리 상위4사간의 점유율분포에 따른 상위기업내 시장집중의 강약 및 상위 4사 이외의 하위기업들의 시장점유율분포까지 반영하는 ... - 현상공정거래법상 경품류의 제공을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함.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①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② 영수증,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하는 방법
③ 상품중 일부에만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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