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현상경품공정거래법상 현상의 방법에 의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현상경품에는 소비자현상경품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과 관련하여 「경품고시」를 통해 경품가액 한도 및 총액한도 등을 초과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겻을 금지하고 있음. ; →;소비자현상경품 - 혈족 血族자연적인 혈연이 있는 자와 혈연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 자룰 말함.
전자를 자연혈족이라 하고 후자를 법정혈족이라고 하며 양친자 관계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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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양자를 포함하여 혈족이라 하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 - 협력업체위성기업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하며 하도급법상의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를 포괄하는 용어임.
사업자(주로 대기업)가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다른사업자(주로 중소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할 때 이를 위탁받아 제조•;수리•;건설 등을 직접하는 당해 사업자를 말함.
... - 협정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약을 의미함.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에는 동종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생산•;출고•;수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영업의 주요부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이러한 형태의 협정은 카르텔, 담합등을 형성하며 대부분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 협정가격•;요금동업자간에 자주적 협정에 의하여 또는 동업자 사업자단체가 설정한 가격 또는 요금을 말함. 이 협정에 의하여 저 생산성의 기업이 참여할 때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윤이 보장되도록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유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쟁가격보다 높은 것이 보통임. 과거의 예를 보면, 서비스업의 경우에 많이 존재하였으며, 이, 미용요금 등이 그 대표적인 것...
- 혼합결합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서 결합하는 기업간에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즉 이종업종 기업간의 결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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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결합은 피결합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의 잠재적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결합을 통해 경제력이 집중되면 자금, 인력의 우월성이나 기타 사회적 세력화 등 경제외적 힘에 의하여 시장전체의 경쟁여... - 혼합대리점여러제조업자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점포로서 전속대리점에 반대되는 개념임.
혼합대리점은 전속대리점에 비해 여러회사의 동종•;유사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품질등의 면에서 브랜드간 비교구매가 용이하고, 제조업자 측면에서는 자사의 전속대리점을 소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유통망 구... - 화의법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등을 규율한 법임
- 환급금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세액(환급세액)을 말함.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과납액, 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
- 회계감사회사의 재무제표가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함.
회계감사의 유형은 회사의 내부감사인에 의한 경우와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감사인에 의한 경우가 있음.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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