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건설위탁하도급법상 건설업자(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와 기타 특별법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업자를 말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결손처분「국세징수법」에 의해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함. 「공정거래법」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징수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
- 결의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數人)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함.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足)한 경우(단순다수결), 3분의 2 또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제한다수결),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전원일치결) 등이 있음. 결의의 법적 성격은 합동...
- 결정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확정하여 정하는 것을 말함.
민,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재판가운데서 판결 이외의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판결에 비해 가벼운 사항에 관하여 행해지며 원칙적으로 임의적 변론이나 서면심리로 신속, 간결한 절차에 의함. 지급명령,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등으로 ... - 결정서
의결서
- 결합제무제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말함
- 경고법규•;규칙등 일정한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미한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사실상 주의촉구의 의미가 강함.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함(사건절차규칙 제... - 경과규정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승계 또는 중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 즉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말함. 경과규정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테면 「신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경과조치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하여지는 조치를 말함.
그 내용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신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든지, 「구법령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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