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계열회사공정거래법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함.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즉 2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동일인이 사실상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동법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아래의 1의 자와 합하여... - 고발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함.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함. 고발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 고소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즉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함. 고소는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 표시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는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피해전말서의 제출...
- 고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공고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는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 점에 있어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훈령, 예규등 행정규칙과 구별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2002.10월 현재 39개가 있으며 그 유형... - 공공부문민간부문에 대비되는 용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정부활동(① 공공서비스의 제공 ② 소득•;부의 재분배 ③ 경제의 안정•;성장 유지) 을 실시하는 일반정부와 이러한 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등을 판매하는 공기업으로 구성됨.
UN의 국민소득표준방식(SNA)에는 일반정부, ... - 공공사업자사기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부등 공익조직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기업형태를 의미함.
공기업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공익성과 기업성이나 공기업을 사기업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는 공공성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정부의 간여 정도에 따라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 공공요금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자연독점(전기, 가스, 수도, 철도등)상태에 있거나 성질상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결정되는 요금을 말함.
광의로는
① 주무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요금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 - 공공이익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또는 자유경쟁질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곧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함.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익 추구는 공정거래법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의『독금법』은 사적... - 공공재일반적인 재화•;용역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화•;용역은 당해 소비자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배타적 성격과 여타 소비자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적 성격을 가짐. 그러나 어떤 재화•;용역의 경우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도 않으면서 당해 재화&bul...
- 공공적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을 말함.
① 정부•;정부투자기관등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②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
③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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