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남용행위공정거래법상의 남용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우월적지위남용」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보통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말함.
세계 주요국가는 독과점사업자(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음.
하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를 규제... - 납입자본금회사설립시 당해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함. 이에 반해 회사가 실제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함.
- 납품업자주문제조, ;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함
- 내부거래→; 부당내부거래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함.
- 내부지분율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다출자자에 한함)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갖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말함.
이경우 특수관계인에는 동일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동일인등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 당해 계열회사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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