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무효의소→; 합병•;회사설립무효의소
- 묵시적합의•;협정복수의 사업자가 모여 가격인상등 일정한 사업활동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임.
이같은 공정거래법위반의 합의에는 계약, 협정, 결정, 결의등 명시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당해 사업자가 회합등을 통하여 암묵적인 가운데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묵시적 합의•;협정의 경우도 포함됨.
- 물가안정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법률 제2798호)을 말함. 동법은 제정 당시 명칭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동 법에도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공정거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
- 물적분할기업분할(split-off) 방식의 하나임. 기업 분할에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으며, 물적 분할은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이며 기존회사가 분할될 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됨. 한편, 인적 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의 자기 주식소유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
- 물품매도확약서매매당사자간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문서로 일반 무역용어로는 보통 오퍼(Offer)라고 함.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과 동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민간부문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민간제안사업)을 말함.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
- 민자유치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약칭임.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4.12월 제정된 법률.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민자유치법에 의해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주식... - 밀어내기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우월적지위에 있는 물품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책정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밀어내기」에 ... - 밀어주기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여회사간에 협조하는 행위중 하나임.
통상 건설업계에서는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여사업자 간에 상호 합의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인정한 후 연고권 주장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높은 금액에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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