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반독점정책독점이나 독점적 행태를 다루는 경제정책 또는 법률의 한 분야로서 미국에서는 주로 반독점법(Anti-Trust Law) 또는 반독점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여타 나라에서는 경쟁법(Competition Law) 또는 공정거래법(Fair Trade Law)이나 경쟁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독점금지법 또는 경... - 발기인「상법」상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를 말함. 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그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따라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반대로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 발주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등을 제조•;수리위탁하여 납품받거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건설위탁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수리나 건설공사를 최초로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함.
통상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전문납품업체를 통해 공급받거나 각종 ... - 방문판매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등의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말함.
유통체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문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질서의 공정화를 위하... - 방문판매법유통체계의 급속한 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구매력의 향상으로 화장품, 기능성 건강식품, 서적, 기능성 의류 등의 상품 판매가 방문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많이 유통됨에 따라 정부는 이와 같은 유통방법에 의한 판매방식을 규율하기 위해 1991년12월31일「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동 법은 방문판... - 배타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 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배타조건부거래는 계약서 자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품취급을 못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와 거래도중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 백화점업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정의에 따르면, 백화점은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러한 백화점은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
- 법령에따른정당행위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지라도 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비능률을 방지하는데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 - 법인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함.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영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임.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
- 법정관리기업회생제도의 하나로 종전의「회사정리법」(2006년12월30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해당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즉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하여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함. 회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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