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심사기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법성을 심사할 때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구체적 기준을 말함.
심사기준은 각종 지침•;요령•;고시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음.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부적당 할때등의 경우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음.
공정거... - 심사보고서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 및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함.
심사보고서는 사건의 개요 •; 시장구조 및 실태 ... - 심사청구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제도를 말함. 이 제도에 따른 회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
- 심의준비절차2005년10월26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기일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공방하게 함으로써 사실관계, 쟁점 및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즉 이는 심판정에서의 정식심의에서는 쟁점 및 햇김 심판대상을 중...
- 심판정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장소로 법원의 재판정과 유사함.
법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 경우 피심인은 동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쌍방독점수요자와 공급자가 하나씩만 존재하는 시장형태를 말함.
쌍방독점시장에서 수요독점(monopsony)자와 공급독점(monopoly)자가 서로 독점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사전적으로 균형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종적인 균형점은 당사자간의 경제외적 강제나 교섭력등에 의하여 결정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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