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상표사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타인의 그것과 구별짓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 또는 표식을 의미함.
특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등의 상표가 동종 생산물 자체를 대표하고 이에 따라 특정상표의 상품이 동종 타사 상품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도 있음.
콜라의 Coke, 복사기의 Xe... - 상호출자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함.
상호출자(Cross Ownership)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직접 상호출자, 방사선식 상호출자, 환상적 상호출자, 복합적상호출자 등 4가지 유형이 있음. 상호출자는 기업상호간 경영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계열사간에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 ;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집단을 말함. 2009.4.1.현재 ; 48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음
- 상호협정사전적으로는 개인 또는 단체간에 협의하여 맺은 결정을 의미하나,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공동행위를 위해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협정을 의미함. 그러나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한 협정을 말함.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 서면교부쌍무계약관계의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로 형식화된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함.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계약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 - 서비스용역
- 선급금발주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등을 하여 납품받거나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수리•;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선지급하는 납품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일부임.
이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원활한 제조•;수리나 공사... - 선단식경영선단이란 일반적으로 군사용어로서 항공모함의 이동시 정중앙에 항공모함이 위치하고 대공방어를 위한 순양함이 그 주변을 호위하며, 최 외곽에는 구축함등이 경계를 하면서 항해하는 것을 말함.
선단식 경영이란 우리나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위 재벌)의 부정적인 경영행태를 지칭함.
우리나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특정... - 선불식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은 후 재화등을 공급하는 판매방식
- 셔먼법크레이튼법(Clayton Act), FTC법과 함께 미국 경쟁정책의 근간이 되는 세가지 연방법률중의 하나를 의미하며 카르텔과 트러스트 형성이 빈번하였던 고도성장기에 뒤이어 1890년에 제정되었음.
동법의 2가지 핵심조항이 미국 반 트러스트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연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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