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소회의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말함(법 제37조의 2). 소회의는 5개까지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3개의 소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 3인이 각 소회의 의장을 맡고 3개군으로 묶은 사건국을 각 소회의에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음.
소회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 손익계산서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 회계기간(보통 1년)에 기업이 올린 모든 수익과 그 수익을 올리는데 들인 비용,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결과인 이익 혹은 손실을 표시한 계산서를 말함.
대차대조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한 시점에서 보는데 비해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개시한 시점부터 특정한 결산기(예컨대 연말)까지 보유자산... - 손자회사「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손자회사라고 함. 동법상의 손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자회사의 계열회사이어야 하고 또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야 함.
-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 불법행위등 일정사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책임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동법에 명시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 - 송달일반적으로는 서류 등 문서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도달시키는 것을 말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법정형식에 따라서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를 말함. 예를 들어 당사자 쌍방에게 참가신청을 알리기 위한 것이나 소의 취하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과 같이 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소장부본의 ...
- 수급사업자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의 위탁을 받아 물품의 납품 및 공사를 시공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함.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원사업자로 보며 또한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준... - 수락특정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 승락함을 말함.
사건절차규칙은 시정권고 또는 소회의 소관사건의 경우 피심인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 수량카르텔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중 생산•;판매량 등 수량에 관련한 공동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등을 할당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목적은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시장의 수급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격의 유지 및 인상의 효과를 ... - 수리위탁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修理)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동법은 수리위탁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상의 각종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 - 수요독점다수의 공급자와 오직 하나의 수요자만으로 이루어진 시장형태를 말함.
이 경우 개별공급자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수요자는 독점자로 행동하게 됨.
균형은 수요독점자의 한계지출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그때의 가격 및 수량은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및 수량에 비해 모두 적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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