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역외적용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Extraterritoriality)이라고 함.
법률은 본래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자 또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연결재무제표지배회사와 종속회사처럼 주로 자본적 결합관계에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함.
주로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가 기본이 되며 경제적실체에 따라 이들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연결하기 때문에 기업실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여신관리규정상 대출금기준 30대 계열기업군은 주거래은행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 - 연고권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공사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입찰의 낙찰을 받기 위하여 입찰참여 사업자에게 당해공사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함.
건설업체가 주장하는 연고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과거 공사한 실적이 있는 부문의 개•;보수공사나 추가공사
② 현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 - 연구•;기술개발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②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 - 연방거래위원회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의거 1914년 설립되어 「셔먼법」, 「클레이튼법」 등 독점금지법을 집행하는 ; 준사법, 준입법 기능을 가진 독립행정기관으로 5명의 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됨
- 연방거래위원회법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활동 근거 법률로 1914년 제정됨. 동법은 기업의 독점적 횡포에 대한 조사와 판결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하여 특별권한을 가지는 정부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제정이 됨. 동 법의 규제범위는 「셔먼법」, 「클레이튼법」의 위반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판례상 양 법의 규제범위보다 넓다는...
- 영업양수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업의 전부 내지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한 경영 의 수임이나 다른 기업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양수라 부르며 이는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구관계인을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 영업양수신고「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 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
- 영업의주요부문사업자의 사업활동중에서 차지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문을 말함.
통상 당해상품의 가격•;생산량•;거래조건•;생산 및 판매전략, 경영노하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의 주요부문은 영업전반에 걸쳐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영치공공기관이 권력을 가지고 사인의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의미함.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압수의 일종으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행위를 말함.
좁은 의미의 압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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